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약 4조원 늘어나면서 '종부세 폭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재정당국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올해 고지되는 주택분 종부세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데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며 "일반 국민들한테 가는 세금도 아니므로 폭탄이란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이 늘어나는 분들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되겠고, 1세대 1주택자들은 거의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실장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를) 더 낼 수가 있다"며 시가 34억이라면 평균 세액이 234만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 두 가지를 합쳐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올해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중에 85%가 한 가지 공제를 받게 되고, 또 1세대 1주택자의 세 분 중의 한 분 정도는 두 가지를 합쳐 80%가 적용되고 있다"며 "세금 나온 것을 80% 깎아준단 얘기"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종부세수는 중앙 정부가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절대 아니고 지방으로 간다"며 "국세청에서 걷어 행정안전부로 넘기면 지방에 재정 여건이나 인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나눠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게 된다"고 덧붙였다.은진기자 jineun@dt.co.kr
국세청이 올해분 종부세(주택분) 고지서 발송을 시작한 22일 오후 한 납부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