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테스트 통한 리스크 관리 강조·시장조성자 증권사 과징금 하향 가능성 시사
정 원장은 23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증권사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증권사업과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증권업계에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수석 부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이석기 교보증권 대표, 서병기 IBK투자증권 대표, 고경모 유진투자증권 대표, 기동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정 원장은 "자본시장은 다른 금융 부문보다 불확실성에 대한 잠재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현장 밀착형 상시감시를 통해 개별 증권사가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증권산업과 개별 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사전적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건전성·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스트레스 테스트가 증권회사의 실질적 리스크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관련 기관·시장과 논의해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 원장은 증권사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사전·사후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는 '3원칙' 적용을 강조했다.
또 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충분한 소통으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확보하고,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찾아내 개선·조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 지원과 시장조성자 제도도 언급됐다.
정 원장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 퇴직연금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탄소배출권, 상장 리츠 등 녹색금융과 부동산금융에 대한 자산운용 관련 위험값을 조정해 국민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시장조성자 시장질서교란행위 조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규모를 포함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미래에셋증권과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 시장조성자 증권사들이 호가 정정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며 480억원의 과징금 제재안을 통보한 바 있다.
정 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징금 하향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필요한 책임 수준만큼 필요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정을 검토 중"이라며 하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이번 거래소 검사 과정에서 시장조성자 제도의 전체적인 운영 현황,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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