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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가계부채 폭탄] 오락가락 대출규제 외려 가수요 자극… 올 분기별 최고 증가폭

황두현 기자   ausure@
입력 2021-11-23 16:08

예금銀 주담대 증가액 16조원대
전분기 4조8000억원의 3배 넘어
주택매매·전세 자금수요 지속 탓
10월말 정부 관리 강화방안 여파
내년 DSR 시행 연말까지 가수요


[커지는 가계부채 폭탄] 오락가락 대출규제 외려 가수요 자극… 올 분기별 최고 증가폭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커지는 가계부채 폭탄] 오락가락 대출규제 외려 가수요 자극… 올 분기별 최고 증가폭
한국은행

3분기 가계대출이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한 건 10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대책 발표를 앞두고 선수요가 있었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조기 시행되면서 연말까지 가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3분기 가계대출은 37조원 늘었다. 지난 2분기(41조원)보다는 작은 규모지만 1분기(34조7000억원)을 웃돈다. 2분기 대출 수요에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차주별 DSR 40% 규제 선수요가 반영됐던 점을 고려하면, 3분기 역시 10월말 발표된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의 여파를 받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주택대출 수요를 잡기 위해서라는 게 중론이지만, 문제는 선수요가 반영돼 되레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예금은행의 3분기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2분기 4조8000억원의 3배를 상회한다. 올 들어 분기별 최고 증가폭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도 2조8000억원 주택담보대출이 늘며 1·2분기 증가액(각 1조6000억원)을 앞질렀다. 총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69조406억원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10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한은은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 관련 자금수요 지속, 집단대출 취급 확대 등으로 전분기에 비해 확대됐다"고 주택 관련 대출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전국 주택 거래 수요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분기 매매거래량은 26만호로 2분기(28만호)보다 소폭 줄었지만, 전세거래량은 32만8000호로 2분기(32만6000호)보다 되레 늘었다. 3분기 아파트 입주물량은 6만6000호로 2분기(4만7000호)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분양물량은 9만8000호다.
전세와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급등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9월경 '전세대출도 규제 대상'이라는 방침을 시장에 전달했다. 하지만 9월에도 대출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되레 가수요를 자극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결국 10월 중순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중단은 없다'고 발표했고, 그달말 '전세대출은 금융기관의 총량관리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다만 내년부터는 총량관리에 다시 포함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불안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락가락' 규제가 대출 수요를 진정시키기는커녕 되레 부추겼다는 의미다.

문제는 연말까지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내년부터 대출 규제가 예고된 와중에 최근 은행권이 순차적으로 대출 재개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하나은행은 지난달 중단했던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재개한다. KB국민은행도 '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 1월 DSR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은행에서 빌린 총대출 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연봉의 40%까지만 원리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금융권의 경우 이 비율이 50%다. 그동안 적용되지 않던 카드론도 원리금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7월에는 총 대출 금액이 1억원을 넘어도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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