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12조7000억원 상당의 민생경제 지원대책 중 8조9000억원 상당을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에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숙박시설과 실외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0만곳에 2000만원 한도로 연 1.0% 금리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 1.0%는 현재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 중 최저금리 수준을 의미한다. 전체 대출한도는 2조원이다.
기존 긴급대출 프로그램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6조3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코로나 특례보증 상품은 중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상품 지원대상을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및 '고용유지연계 융자 상품은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 지원대상을 인원·시설이용 제한 업종까지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인하(연 1.9→1.5%)한다. 숙박시설 등 대상으로는 관광기금 융자 금리를 최대 1%포인트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 원금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은 1년간 상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4000억원을 투입해 각종 공과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은 물론, 인원이나 시설 이용 등에 제한을 받았으나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결혼식장·장례식장·스포츠경기장·숙박시설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 제외 업종 가운데 업종별 연 매출이 5억∼15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을 내년 5월까지만 납부하면 된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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