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아파트값 상승률 작년의 2배
내년엔 6조6300억까지 상승 전망
대선후 세법 변경이 변수 될수도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94만7000명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28만명 늘었고, 고지 세액은 3조9000억원 증가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거주자의 세 부담도 늘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13만2000명으로 지난해(12만명)보다 10.0%(1만2000명) 늘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도 1년 새 12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66.7%(800억원) 증가했다. 실제 송파 장미아파트 1채(186㎡)를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액이 지난해 187만원에서 올해 459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문제는 내년에도 종부세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올해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주까지 전국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2.51%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5.34%)의 두배를 뛰어넘었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올해 70.2%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 71.5%로 올릴 예정이다. 2030년까지는 이 비율을 90%까지 올린다는 목표다.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과 공정시장가액, 현실화율을 감안해 내년 종부세수가 6조63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고지 세액과 비교하면 16% 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전망에 근거해 내년 수도권 주택 가격이 5.1%(지방 3.5%),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5.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세수를 추계했다.
다만 내년 있을 대선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인데, 새 정부가 출범한 뒤 과세 기준일 이전에 관련 세법을 바꾸면 종부세 부과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토보유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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