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일시상환 방식 가능
하나銀·농협 등도 대출 재개
신규 대출 수요자 쏠림 우려
금감원, 내년 대출 계획 요청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전세대출과 잔금대출 기준을 완화했다.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자가 '일시상환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은행은 앞서 당국의 가계부채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업계 최초로 최소 원금의 5%이상을 분할 상환하도록 의무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2~3년 전세기간 안에 전세대출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대출자들에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번 조치로 대출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은 'KB시세'와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9월29일 국민은행은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중 최저금액을 잔금대출 담보 기준으로 설정해 한도가 대폭 축소됐었다. 담보 기준이 시세 또는 감정가액으로 평가되면서 대출자들은 여유 한도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결정이) 22일 급하게 실행된 것으로 안다. 전세대출이 총량 관리 대상에서 빠지면서 여유가 생겼다"며 "향후 추가 대출 관련 완화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내년도 총량이 리셋되면 다시 대출 활기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대금리 확대 등에 대해선 "아직 이야기가 없다"며 "우선 실수요자 자금공급을 목표로 규제를 풀고 있다"고 했다. 금융권은 내년 이후 관련 논의가 고개를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이날 오후 6시부터 신용대출과 비대면 대출(하나원큐 아파트론)을 다시 취급한다. 내달 1일부터는 주택·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도 문을 연다. 지난 8월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했던 농협은 다음달부터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재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협은 앞서 지난달 18일 전세자금 대출도 재개한 바 있다.
이같은 전세대출 완화 배경에는 실수요자 비판을 인식한 당국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에서 4분기 총량에서 전세대출을 제외시켜준다고 해서 은행들이 대출을 완화해 취급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장 대출은 재개됐지만 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4~5%로 조정할 거란 입장을 내놓으면서 실수요자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금감원은 오는 26일까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했다. 당국은 연간 총량 뿐 아니라 분기별 공급 관리에도 나설 전망이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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