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2022회계연도(2022.4~2023.3)부터 5년간 일본 측이 부담할 주일미군 주둔비를 연간 2000억엔 (약 2조600억원) 수준에서 2000억엔대 후반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놓고 조율 중이다.
두 나라는 5년 단위로 갱신해온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이하 특별협정)이 지난 3월 만료됐지만 1년 잠정 연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끌던 미 정부가 일본 분담액을 그간의 약 4배인 연간 80억달러(약 9조5000억원) 수준으로 올릴 것을 요구해 협상이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태에서 올해 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양국은 2021년에는 종전 수준인 2017억엔(약 2조800억원)을 일본 측이 부담하고 2022년부터 5년간의 분담금을 놓고 다시 협상하기로 했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양국이 내년부터 일본 분담금을 연간 2천억엔대 후반으로 늘리는 것을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내달 초 특별협정의 큰 틀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방위관련 예산에 분담금을 반영할 예정이다. 일본 측의 연간 분담금이 2000억엔대 후반으로 결정되면 전년 대비 증가폭이 500억엔(약 5200억원)을 웃돌면서 역대 최대가 된다.
일본이 1978년부터 분담하기 시작한 주일미군 주둔비는 냉전 구조와 일본 거품경제 영향으로 1993년에 전년 대비 증가액이 역대 최대인 304억엔에 달하기도 했다.김성준기자 illust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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