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靑 "집값, 하락으로 방향전환"…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입력 2021-11-24 11:43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모두 하방 쪽으로, 가격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하향세가 안정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다음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 실장은 "지난 정부 중반부터 만들어진 상승 주기가 코로나 및 유동성 효과와 맞물리며 길어졌다"며 "이제는 상승을 이끌어갈 모멘텀이 소진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초과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불로소득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국회에 발의된 개발이익환수법 등이 빨리 통과돼야 하는데 조금 늦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서 시작된 상승주기 길어져

이제 상승 모멘텀 소진

국회에 발의된 개발이익환수법 늦어져 안타깝다

이 실장은 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세금 폭탄' 공세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폭탄이라는 용어는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부각한 표현"이라며 "하지만 이번 종부세는 충분히 오래전부터 예고했고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었다. 폭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실장은 "98%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배달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1주택자의 경우 시세 16억원∼20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의 평균 종부세가 27만원"이라며 "제 주변에 25억원∼2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12년간 보유한 분도 종부세 72만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라면서 1주택자의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실장은 "2500cc급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세가 65만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25억원 아파트에 72만원 세금을 부과하는 게 폭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의 세금 폭탄이라는 용어는 부적절

25억 아파트 종부세 72만원, 그랜저 자동차세 65만원

마지막으로 이 실장은 "세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지대인 지방에 우선 배분된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 측면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심승수기자 sss2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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