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도 언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날 민간 가상화폐 금지와 정부 공식 디지털화폐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기초 기술 진작을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할 뿐 모든 민간 가상화폐의 유통을 막는다.
인도 정부는 대신 인도중앙은행(RBI)이 발행하는 공식 디지털화폐(CBDC)를 마련해 올해 내로 유통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의회 겨울철 회기에 상정된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도는 주요 경제대국 중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민간 가상화폐를 금지하게 된다.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9월 24일 가상화폐 거래 관련 통지를 통해 "가상 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가상 화폐 관련 업무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언급하며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화폐 간 교환 업무 등을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14일에는 중국 사정당국은 가상화폐 채굴을 지원한 혐의로 공산당 고위 관리를 적발해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하기도 했다. 해당 관리를 검찰에 넘겨 기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불법으로 얻은 재물도 몰수했다.
인도 정보도 그동안 가상화폐가 돈세탁,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18일 "가상화폐가 젊은이를 망칠 수 있다"며 "모든 민주국가는 가상화폐가 나쁜 세력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인어낼러시스에 따르면 인도의 가상화폐 시장 규모는 66억달러(약 7조8000억원·5월기준)로 지난해 4월 9억2300만달러(약 1조1000억원)보다 7배이상 성장했다. 인도에서 가상화폐를 보유한 이들은 1억명이상으로 추정된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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