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밝혔다.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4일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고지된 종부세에 대한 반발 문제에 대해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이 폭탄처럼 투여된다는 표현은 좀 지나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라며 "종부세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귀하게 쓰인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는 양도세 공제 기준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다수이지만 정부는 양도세 변화가 혹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에 양도세가 제로(0)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시장에 불안정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다음 주까지 국회 조세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금 납기 연장이 내년에 추가 세수로 잡히는 데 대해 "일부는 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일부는 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국회와 협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대전 지방조달청 비축 창고를 방문해 보관 중인 비축물자 확보 현황을 보고 받고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