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학번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묻지마 당선’되었던 행운아들”
“그들은 생계형 정치인들…스스로 돈 벌어서 힘겹게 세금을 납부해본 적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세금을 만들고, 세금을 올리곤 했다”
“국민들은 세금을 함부로 만들고 올리는 정치 집단이 불안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들은 전혀 이해 못해”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철승 변호사는 "이른바 586으로 불리는 80년대 학번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2004년도 17대 총선 때 30대 중반의 나이로 대거 국회에 입성하였다.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묻지마 당선'되었던 행운아들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고작해야 지금 이준석 국민힘당 대표의 나이에 국회의원이 되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실세가 되고, 재선, 3선, 4선 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당대표까지 되었다"며 "그들은 취업하는 기분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던 생계형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생계수단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힘겹게 세금을 납부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세금을 만들고 세금을 올리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세금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이해하지 못했고, '왜 그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을 사람들이 부자들 세금을 걱정하고 반발하느냐?'며 조롱했고, '고작 2% 미만만이 부담하는 세금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세금에 대한 반감 여론을 무마하려 하였다"고 현 정치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은 세금을 함부로 만들고 올리는 정치 집단이 불안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듯하다. 스스로 세금을 납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치권의 이른바 586 기득권들의 실패 원인을 나는 이렇게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저격하는 글을 남겼다. 그는 "어차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윤석열이 아니라 서민, 진중권이라도 찍을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재명이 아니라 서민, 진중권이라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도층들은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것"이라며 "그러니 아무리 윤석열 흠잡아도 소용없다. 이번 대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과가 뻔한 이유다. 민주당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힘은 절대로 안 망한다…"고 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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