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사용료 의무부과와 관련한 법제화가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인 플릭스가 법제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넷플릭스가 망사용료 지급불가 원칙을 재차 밝히면서, 결국 SK브로드밴드와의 분쟁은 소송에서 최종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토머스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이날 간담회 발제자로 참석해 망 이용료 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해외 어떤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도 불하고 있어 이중과금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넷플릭스는 망 이용료에 대해 법적 수단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CP와 ISP 간 비용 지불을 강제하기 보다 기술적인 솔루션과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트래픽이 폭증하는 추세에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의 이같은 지고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조대근 서강대학교 겸임교수는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이중부과'에 대한 개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조 교수는 "이중부과는 한 가입자에게 특정 상품에 대한 요금을 두 번 내게 한다는 뜻"이라며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상품을 선택해 요금을 내고, CP도 사업적인 필요에 따라 요금을 내고 망에 들어와 트래픽을 교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넷플릭스가 법 제도의 미비점을 활용해 망 이용료를 내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신용카드만 해도 이용자와 사업자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데 망 이용료 역시 양쪽에서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망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에도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에게도 제약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방송은 콘텐츠 제공자가 전파이용료를 내지 않는데 통신에서는 CP에게 돈을 낼 것을 요구한다"며 "국내 CP도 전세계로 발을 넓히고 있는데, 타국 ISP에 전송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 망 이용료 지불 논리를 입법한다면 국내 CP가 전 세계 ISP들에게 비용을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넷플릭스를 겨냥해 망사용료 부과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김상희 의원도 '국내 망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식 의원도 대형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넷플릭스가 협의에 나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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