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위키'로 제안받은 1500여건 중 4건 공약화해 발표
육아 재택근무 선택권 보장, 허용기업 인센티브
영업용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의무화 및 안전조치 인센티브
건보 가입정보 본인확인제 강화, 소방공무원 외근·현장근무 우대 등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정치 카페 How's(하우스)에서 당 선거대책본부가 개최한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 참석해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등 생활밀착형을 주제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일 진행된 '윤석열 공약위키 언박싱 데이 행사'의 후속으로, 그동안 윤석열 공약위키에 제안된 1500여건의 국민제안 중 4가지를 실제 공약으로 발전시킨 '국민공약'을 소개하는 자리라고 선대본부 측은 설명했다.
국민공약 4건 중 첫번째인 '부모 육아 재택 보장'은 30대 한의사 오현주씨가 제안했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행된 미국의 '유연근무제'와 2018년 일본에서 시작된 '원격근무제'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윤 후보는 "'전(全) 기간 육아 재택(근무)'과 '일부 기간 육아 재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 재택을 허용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을 장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경력단절이 두려워 육아휴직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다가 육아 재택을 떠올리게 됐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고용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들도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돼 노사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두번째 공약인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는 30대 회사원 신효섭씨가 제안했다. 선대본 측은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부착을 의무화하고, CCTV(이륜차용 블랙박스 지칭) 또는 운행기록장치(DTG)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형태"로 제도를 고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을 막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했다.
신씨는 "배달시장이 커지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증가해 편리하게 집에서 많은 걸 누릴 수 있게 됐지만 그만큼 골목과 도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며 "올바른 운전문화가 정착돼 안타까운 사고가 없고 모두가 불편함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윤 후보는 "모바일 신분증, QR코드, 지문인식 등의 형태로 본인확인 시스템을 개발·적용하되 국민 불편이 크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명의 도용을 시스템적으로 원천 방지해 개인정보 불법 도용을 막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네번째 국민공약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공약으로, '이H'이라고 밝힌 30대 남성 소방공무원이 제안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내·외근비율 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구조를 개편하고, 소방서장급 이상의 현장지휘 간부로의 승진 시 일정수준의 현장 근무 경험을 필수요건으로 제도화한다는 구상을 냈다. 선대본부 측은 소방간부의 현장지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현장에서 화마(火魔)와 싸워 시민을 지키는 소방관에 대한 국민존중에 부응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현직 소방공무원인 제안자 신상 특정을 우려해 대신 발표에 나선 오철환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은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승진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정책을 제안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의 기획과 진행을 담당한 박민영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 청년보좌역은 "협업을 강조한 윤석열 공약위키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후보님께 행사를 제안 드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59초 쇼츠(Shorts) 등 다양한 형태의 공약화 방안을 구상 중이니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에 참여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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