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서식을 개정하고, 그간 담당자별 요구가 달라 혼란스러웠던 신청 필요 서류를 급여대장 등 10가지로 명확하고 간소하게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국세청 측은 "기업이 결산을 마감하기 전이라도 지출 예정 비용 또는 여러 가지 연구과제 중 특정한 과제만 선별하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급적 사전심사를 2월에 미리 신청하면 심사 결과를 조기에 통보받아 3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연구노트 작성방법과 사례별 세액공제 인정 여부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달 말 사전심사 가이드라인도 발간할 계획이다. 또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심사를 위해 산업분야별 기술심사 전문인력을 4명 더 증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디자인·콘텐츠, 에너지·유체공학, 정보통신, 생명공학 분야 기술심사직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규모는 2018년 2조2098억억원, 2019년 2조2305억원, 2020년 2조6430억원 등으로 매년 2조원대 수준이다.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