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년 간 계도기간 둔 사항, 올해부터 실시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영농일지 작성
미 이행 시 5% 감액 조치 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 사항을 전면 시행한다.
25일 농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도입 첫해에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 이행해야 하는 준수사항 14가지를 시행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17가지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 등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농업인은 폐비닐이나 폐농약병 등 영폐기물을 방치거나 불법 소각, 매립하는 경우 기본직불금의 5% 감액 조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영농 폐기물 방치가 확인될 경우 1회 14일 이해 기간을 두고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은 등록된 농지 소재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나 마을 대청소, 전통문화 계승 활동에 참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농업인은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영수증을 보관하고, 농약과 비료 사용 기록을 영농일지에 작성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농일지 양식은 농업인 필수안내서를 통해 제공하며, 기존 수기나 온라인 작성 방식도 인정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직불금 10%를 감액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고, 자격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점검 등을 거쳐 11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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