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파 연간 수조원씩 남아
"교육재정교부금 다시 살펴보고
내국세수 연동 방식 개편해야“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 연구부장은 26일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에서 "국가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교육재정교부금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고 내국세수 연동 방식의 현행 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예산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매년 내국세의 20.79%를 떼내 정한다. 세수가 증가하면서 매년 교부금도 늘어나는 구조지만, 반대로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증가 추세, 적정 교부금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부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교부금은 5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줄었고,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4.7% 늘어난 64조3000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1인당 교부금이 늘어났는데도 교육재정의 목적인 학업성취도는 더욱 악화했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김 연구부장에 따르면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 액수는 2012년 540만원에서 2020년 10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중3 기초학력(국·영·수) 미달비율은 같은 기간 6.6%에서 2020년 26.9%로 급증했다. 고2의 경우에도 9.0%에서 28.9%로 추세적 증가를 보였다.
KDI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을 학령인구 추이와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부장은 "현재의 산정방식은 학령인구 감소추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학령인구 추이와 경상GDP 증가율을 적용한 교부금 산정방식으로 바꾸면 현행대비 향후 40년간 최소 1000조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보다 매년 평균 20조~30조원 낮아지는 수준이다.
예산 삭감을 우려하는 교육부·시도교육청과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재원을 활용해야 할 교육 투자가 많으므로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경기 237곳을 포함해 576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도 재원을 줄여서는 안 되는 이유로 꼽았다.
문제는 재정이 한정돼있다는 것이다. 올해 1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까지 불어날 예정이지만, 지방교육재정은 매년 개선되고 있다. 시도교육청 부채는 2016년 20조원에서 2020년 6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국가채무는 2016년 626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차 추경 기준 965조3000억원으로 악화했다. 국세 일부를 떼주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경우 중앙재정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 연구부장은 "현재처럼 내국세수에 연동된 교부금 총량 산정방식이 지속 유지되면 국가재정은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미래세대의 세금부담으로 남는다"며 "교육투자와 국가채무비율 사이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주무부처 장관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인구감소지역이 극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한다든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한다든지 특례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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