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형평성 문제 지적에 답변
수수료 공시 시스템 구축 강조
정보 비교 채널 제공에 공감대
정 원장은 26일 은행회관에서 금융플랫폼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금융플랫폼 발전 지원 방향을 설명했다.정 원장은 "테크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가 다같이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확대 균형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해 우리 금융시장의 확대균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의 대원칙 하에 금융플랫폼 감독방향 설정을 강조하면서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사와 빅테크간 간편결제 시 수수료의 차이로 인한 불만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해당해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해왔다. 반면 카드사와 같은 금융사는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상 우대 수수료를 지켜야 하는등 규제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왔다.
정 원장은 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수수료는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정해지는 등 시장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소비자들은 그렇게 결정된 수수료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정보채널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서비스 중개업에 대해서 정 원장은 "빅테크·핀테크의 등장으로 중간에서 판매하는 영역뿐 아니라 중개판매를 하거나 대리 판매를 하는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사와 빅테크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금융사의 범위를 넓히는 등의 방식을 포함해 검토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최근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먹튀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제도적 보완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IPO, 스탑옵션 등에 관련한 문제는 제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필요한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간담회에 참석하려 했지만 '내부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한편, 간담회가 열린 이날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영세·중소사업자의 수수료율을 오는 31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는 최대 0.2%p, 카카오페이는 최대 0.3%p 인하한다.이영석기자 ysl@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