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6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제기한 지상파 3사 방송사의 양자토론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지상파 3사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양자토론은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방송3사는 이날 바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후보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참여하는 4자 토론을 각 당에 요청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4자 토론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후보 토론은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기간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최소 3회 이상 갖게 돼 있다. 법정 토론 참여 대상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의 후보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 공식선거기간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 가운데 한 가지 조건 이상 충족하는 경우로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맞는 후보는 현재로선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 4명뿐이다. 법정 후보 토론 외에 언론사와 단체 등도 자유롭게 토론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지상파3사 토론회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공정한 토론이 전제된다면, 어떤 후보자를 초청하고 어떤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할 지는 주관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전 대선에서도 양자토론이 없었던 게 아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양자토론에 제동을 건 것은 파급력이 큰 지상파 3사 방송토론이 특정 두 후보에만 한정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가 법정 토론 대상 기준을 넉넉히 충족한 점도 감안했다 볼 수 있다.
특히 안 후보의 최근 지지율 상승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은 평균 10%를 상회한다. 만약 안 후보의 지지율이 미미했다면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었을 것이라 보는 것도 합리적이다. 공직선거법도 유력 후보와 군소 후보간 토론회 참여 기회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20명이 넘는다. 이들 모두에게 같은 토론 기회를 부여할 순 없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후보 토론회의 목적은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따라서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고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언론사의 토론회 참여 후보 선정의 자율성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윤·안·심 4자 토론이 정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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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토론은 공직선거법상 공식 선거기간 중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주관으로 최소 3회 이상 갖게 돼 있다. 법정 토론 참여 대상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의 후보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 공식선거기간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 가운데 한 가지 조건 이상 충족하는 경우로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맞는 후보는 현재로선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 4명뿐이다. 법정 후보 토론 외에 언론사와 단체 등도 자유롭게 토론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지상파3사 토론회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 공정한 토론이 전제된다면, 어떤 후보자를 초청하고 어떤 방식으로 토론을 진행할 지는 주관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전 대선에서도 양자토론이 없었던 게 아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양자토론에 제동을 건 것은 파급력이 큰 지상파 3사 방송토론이 특정 두 후보에만 한정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가 법정 토론 대상 기준을 넉넉히 충족한 점도 감안했다 볼 수 있다.
특히 안 후보의 최근 지지율 상승이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은 평균 10%를 상회한다. 만약 안 후보의 지지율이 미미했다면 법원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었을 것이라 보는 것도 합리적이다. 공직선거법도 유력 후보와 군소 후보간 토론회 참여 기회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는 20명이 넘는다. 이들 모두에게 같은 토론 기회를 부여할 순 없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후보 토론회의 목적은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따라서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고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한 언론사의 토론회 참여 후보 선정의 자율성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윤·안·심 4자 토론이 정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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