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27일 발간한 '2021 인터넷 산업 규제백서'의 인터넷 산업 규제 입법 현황 분석을 보면 전문가(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위원회)들은 총 180개의 인터넷 산업 규제 입법 중 51.1%가 과잉 규제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인터넷 산업 규제백서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 규모와 규제 의안들에 대한 평가·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백서에서 용어정의, 헌법 합치성, 업계 및 기술 이해도, 행정 편의주의, 관할문제, 자율규제 가능 여부, 기타 등 7개의 지표를 활용해 21대 국회 인터넷 산업 규제 의안을 평가했다. 그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0.49점(2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법합치성'을 평가하는 세부 항목 중 과잉규제 여부를 묻는 '해당 규제보다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 효과적인 대안은 없는가'라는 항목에서 51.1%의 의안이 0점을 받았다. 또 체계 정당성 여부를 묻는 '현행 규제 수단과 중첩되지 않는가'라는 항목에는 48.30%의 의안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 현황을 보면 인터넷 산업의 총 매출액은 실질 GDP의 21% 수준인 약 401조원으로 추산됐다. 산업 종사자 수는 약 1 16만명으로 산정됐으며 전체 인터넷 산업 중 디지털·실물경제 결합산업에서 매출과 고용이 가장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이번 백서는 디지털 전환이 이뤄진 시점에서 인터넷 산업의 실질적인 현황과 영향력을 산정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디지털경제연구소는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드는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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