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처벌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손 회장은 27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접견하는 자리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규정들이 모호하다 보니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발표됐다.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만약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된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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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27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접견하는 자리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규정들이 모호하다 보니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 발표됐다.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만약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된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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