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작년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1만6806건, 폐업 1만1107건, 휴업 86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개업 건수는 2013년 1만5816건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얼어붙었던 2019년 1만6903건보다도 더 줄었다.
지난해는 부동산 규제 기조가 유지된 가운데 하반기 대출 규제가 더 강해지고 기준금리마저 인상되면서 매수세가 실종되다시피 한 역대급 '거래절벽' 상황이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7월 4702건, 8월 4213건, 9월 2705건, 10월 2202건, 11월 1368건, 12월 1088건으로 5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며 연말에는 월 1000건대로 곤두박질쳤다.
또 2020년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계약을 4년마다 체결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세 물량도 급감했다.
이와 함께 작년 10월부터는 부동산 중개 보수 상한이 최대 절반 가까이 낮아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까지 맞물리면서 부동산중개업계는 위기를 맞았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중개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이 '반값 수수료'를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해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영업 여건은 더 악화됐다.
현재까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49만3502명 가운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6327명(23.6%)에 불과하다. 자격증 소지자 10명 가운데 8명은 개업하고 있지 않거나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거래가 끊기면서 수입이 전무한 상황에 이르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영업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중개사는 작년 12월 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제공자가 공인중개사는 절대 아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가격을 왜곡하고 투자를 종용해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조언하는 자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들을 쳐 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은 나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엄청난 매출 급감으로 이 업을 계속해야 할지 하루하루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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