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아파트 재산을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3월 기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1840억원이지만 당시 실제 시세는 2975억원이었다"며 "신고액이 시세의 62％ 수준으로 1134억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밝혔다. 아파트 재산 신고액과 시세 차이가 가장 큰 의원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으로 신고액(81억8000만원)이 시세(132억7000만원)보다 50억9000만원이나 적었다.
신고액과 시세의 차액을 기준으로 박병석 국회의장(20억3000만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18억7000만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18억5천만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1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아파트 1채당 평균 5억40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시세는 8억9000만원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1채당 평균 8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 시세는 13억700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공직자 부동산 재산신고는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실거래 금액을 본인 기준 실거래로 국한해 해석하면서 국민에게 재산을 축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와 시세를 같이 기재하도록 하고 가족 재산에 대한 고지 거부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시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 평균 5억8000만원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작년 12월 기준 국회의원 소유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은 12억9000만원으로 2017년 5월 시세 7억1000만원보다 82％ 오른 수준이었다.
시세 상승액이 가장 큰 아파트는 박병석 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고한 서울 반포주공 1단지로 해당 기간 전용면적 140㎡ 기준 32억8000만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실련이 국회의원들 소유 주택·오피스텔 305채의 지역별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71%인 217채가 집중됐으며 그중 서울 141채(46％),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52채(17％)로 조사됐다. 또 국회의원 105명의 가족 154명은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유로는 독립생계 유지(132명), 타인 부양(17명), 기타(5명)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21대 국회의원 29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그중 211명이 보유한 아파트 259채를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됐다. 시세 조사는 KB국민은행, 다음, 네이버 등의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정보가 활용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국회의원 2021년 보유 아파트 신고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