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오는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우유 가격 결정 방식 등 정부 추진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낙농진흥회(진흥회)는 낙농진흥법에 따라 원유를 생산자로부터 사들여 유업체에 판매하고, 원유 수급 계획 등을 낙농정책을 수립하는 특수목적 법인이다.
현재 진흥회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총 15인)가 생산자 대표 7인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자 정부가 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강수를 두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현재 생산비가 적용되는 단일 원유 가격 체제를 우유와 유제품용 우유 등 두 가지 가격 체제로 바꾸는 '용도별차등가격제'와 이사회를 개의를 막는 이사 3분의 2(10명) 참석 조건을 삭제하고, 정부와 학계, 변호사 등 8명 이사를 추가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이사회를 정부 쪽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방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진흥회 수익은 정부의 업무 위탁으로 발생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운법은 법인이나 단체 수익의 절반 이상이 정부지원액인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진흥회는 농가에서 우유를 모아 판매하는 데 따른 '집유 수수료' 등으로 운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진흥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진흥회법에 앞서 공운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으로 지정 기관은 새 정관과 그 변경사항을 주무기관에 인가받도록 규정한다. 진흥회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산과 인사에서 정부 통제를 받게 된다.
홍문표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안대로 정관 계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지난 국감 당시 김현수 장관은 이해 관계자 합의와 국회 보고 후에 원유 가격 개편 등을 추진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민호기자 lm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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