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식 직후 시정연설에서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온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연말 연시와 설 대목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에는 그동안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해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는 달리 오미크론이라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새로운 적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 방역에 소요되는 추가지원과 손실보상도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 국회는 추경안과 관련 있는 각 상임위가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 심사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를 같은 달 7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본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다음 달 15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14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언급한대로 추경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추경 편성 당시 제외됐던 220만 자영업자, 그중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법적으로 소상인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32조∼35조원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손실 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가 미리 '빚을 내겠다'는 소리는 못 한다"며 "돈을 어디서 가져온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방안이 절실하다"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자영업자 지원 중 '임대료 경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 재원을 충당하고, 오는 4월 2021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상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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