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재판운·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 사라지는 세상 만들 것”
“진실과 무관하게, 판사성향에 따라 극과극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 원동력 될 것”
김용태 “아무리 정치개혁을 되뇌어도 민주당은 변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다”
“민주당서 586이 용퇴하면 뭐하나…586앵무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
임승호 “조국 전 장관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부메랑’이라는 생각 들어”
양준우 “‘나는 선이요, 저들은 악’이란 이분법적 사고로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면서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성향에 따라 극과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짤막한 글을 게재했다.
이 외에 별다른 글을 적진 않았지만, 정경심 전 교수의 판결이 나온 뒤인 상황이라 대법원 결정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께서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에 대해 반성은커녕 재판운, 판사운을 운운하고 있다"며 "아무리 정치개혁을 되뇌어도 민주당은 변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586이 용퇴하면 뭐하나. 김용민 위원 같은 586앵무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며 "김용민 최고위원님, 정치가 국민을 바라봐야지 권력에만 줄 서서 되겠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불쌍하게도 권력을 위해 잡으신 그 줄조차 썩은 동아줄 같다"면서 "부정한 부모찬스로 선량한 국민 누군가는 공정하게 도전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운세 타령 전에 국민들께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시라"고 덧붙였다.
양준우 대변인은 김 최고위원을 겨냥해 "'나는 선이요 저들은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며 남탓 세상 탓으로 일관하는 것. 그 광신도 같은 섬뜩함이 싫어 청년들이 민주당을 떠난 것"이라며 "심지어 행정, 입법에 사법까지 민주당이 모두 장악한 상황인 걸 뻔히 아는데 무슨 판사운을 운운하나. 주군의 눈치만 보는 정치라는 게 이렇게 추하다.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동양대 조교에게서 임의제출받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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