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로서는 당의 논평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당의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개별 의원들의 메시지는 일부 나왔다. '친(親)조국' 인사로 분류되는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국 사태는 국민들에게는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고 하면서 권력을 가진 자신들은 용이 되어서 온갖 반칙과 특권을 누리는, 아주 위선적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 아니겠냐"며 "정경심 사건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은 매우 나쁜 판례 운운하면서 조 장관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 감싸기에 급급했다"며 "이재명 후보 역시 조국 일가의 비리 사건에 대해서 2019년 8월에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 '2020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하지 않아도 될 잔인한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을 당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선택적 정의를 행사했다'는 등 조국 일가의 비리 수호에 사실 앞장섰던 분"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선 "이 후보는 2019년 8월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 2020년 '검찰 수사에서 당하지 않아도 될 잔인한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을 당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선택적 정의를 행사했다'고 하는 등 조국 일가 비리 수호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더니 지난해 12월에는 조국 사태에 사과했다"면서 "지지율이 정체되던 때인데, 영혼 없는 사과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남은 2년4개월여 동안 형을 살고 62세가 되는 해에 출소하게 됐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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