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감독원은 "위험을 회피하면서 고수익 재산 증식을 원하는 심리를 악용해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안심시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며 "이들 유사수신업자는 자금 모집 이후 투자금을 편취해 잠적하는 행태를 보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 및 제보는 307건으로 전년 15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1건(71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는 전년58건(82개 업체)과 유사한 수준이다.
특히 수사의뢰 건 중에는 가상자산(31건), 플랫폼 사업(13건)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야와 관련된 혐의가 전년 각 16건, 5건 대비 대폭 증가했다. 반면 전통적인 수법인 금융상품을 매개로 하거나 제조업 등 일반 사업 관련 유사수신 행위는 전년 보다 감소했다.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행태의 경우 가상자산 또는 관련 사업을 빙자해 이에 익숙하지 않은 투자자(주로 노년층)를 대상으로 투자설명회 개최, 다단계 모집 방식으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현혹한다. 상장 예정 가상자산이나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등의 방식이다.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유사수신 행태의 경우 '재테크' '쉬운 월급' 등 소액투자로 정기적 현금흐름을 강조하며 현혹한다. 온라인 상에서 가상의 캐릭터를 구입·보유하도록 하거나 광고 분양권 구매 시 투자금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배분해주겠다며 접근하고, 투자자를 소개하는 경우 소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는 등 다단계식 판매형태도 보인다.이에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높은 모집수당을 제공하는 경우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사의 예·적금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다"며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렵다.
더불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여다정기자 yeo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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