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 예대율 규제 은행괴 동일하게…유예기간 3년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 거래 허용 사유에 실제 사업 영위 여부 확인과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추가된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하려 할 때 현장실사가 필요하거나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라면 대출 실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현장 실사가 허용돼 있지 않고, 연대보증계약은 대면 계약이어야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를 은행과 동일하게 하되,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예대율을 산출할 때 기존 가계대출은 가중치 없이 100%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다. 유예기간에 신규 취급 가계대출은 일반 은행과 마찬가지로 115% 가중치가 적용된다.
현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으면 가계대출에 가중치 100%가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유인 효과가 있다.
함께 입법예고하는 은행업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의 각종 보고 절차를 개선하고,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상황 변경 보고 기한이 현행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되고, 국외 현지법인의 현지 제재 가운데 2000달러 미만 경미 사안은 금감원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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