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소비자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공정한 금융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면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핵심요소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례가없다면서 금융위의 금융산업 정책기능을 민간협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이관하며, 금융감독 정책은 금감원으로 통합해 독립성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기관이 금융규제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금융규제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금융감독기관을 감시하자고 제의했다.또한 기존의 은행, 보험, 자본시장 등 분야별 감독 방식을 재평가해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으로 구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이영석기자 y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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