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집값이 2006년 이후 15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또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2021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KDI는 과거 분기별로 부동산 시장 분석과 정책 조언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오다가 2016년 중단, 올해부터 재발간했다.
KDI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9.9% 올랐다. 2006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다만 하반기 들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4분기 상승률은 전분기(2.8%) 대비 낮은 1.8%를 기록했다. 지난해 분기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2.44%(1분기), 2.58%(2분기), 2.76%(3분기), 1.81%(4분기)였다. 지난해 10~11월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도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수치상으로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지역 간 양극화는 심화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매매가를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가격인 중위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6년 5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9억7000만원으로 85.4% 올랐다. 하지만 지방 5대 광역시 중위가격은 42%에 그쳤다. 서울과 5대 광역시 아파트 중위가격 차이는 2016년 3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6억6000만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실제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시장의 가격 양극화는 역대 최대로 악화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매매 9.8, 전세 7.7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가격 상위 20%의 아파트가 하위 20% 아파트보다 매매가는 9.8배, 전셋값은 7.7배 높은 셈이다. 이는 2008년 12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로 가장 높은 수치다.
집값 양극화는 서울 내에서도 뚜렷했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서울 한강 이남(11개 구)과 한강 이북(14개 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각각 14억9928만원, 9억9819만원을 기록했다. 격차가 5억109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에는 격차가 2억7483만원이었는데,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KDI가 부동산·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의 향후 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 응답자들의 68.2%는 전세시장 안정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답했다. 매매시장에 대해서는 58.6%가 안정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중 68%는 임대차 3법과 같은 전월세 대책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KDI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미흡하게 나왔고, 앞으로 전세시장에 대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특히 전세시장은 정부 정책에도 안정을 되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추가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