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수위·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인수위가 내달 초 차기 정부 조직개편 초안을 마련키로 한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꼽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에 다시 이관해 미-러중 전략 경쟁 시대에 대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육성 기능을 쪼개 각각 산업부와 과학기술부에 이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중기부 측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소기업 보호 등 중요 정책이 산재해 있는데, 통폐합하거나 조직이 이전되면 정책 공백과 인력 문제 등이 있다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기부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대선만해도 여야 모두 중기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건만, 불과 5년만에 중기부 기능을 쪼개 과학기술부·산업부에 이관하고 조직 통폐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조직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산업부와 업무권한이 너무 다르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처럼 시너지가 전혀 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부 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다르고 먹이사슬 관계에 있는 만큼, 한 부처에서 관리하게 되면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이 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중기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완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는데, 중기부가 쪼개진다면 손실보상 집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며 "지금도 인력이 모자라 타부서 인원을 충원해 겨우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벤처·스타트업 육성기능이 과학기술부로 이관된다는 관측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창업은 기술창업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종합·총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출범 때부터 인수위원 가운데 중소기업을 대변할 위원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청으로 승격된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청으로 승격되면 사실상 700명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시켜 신규 채용하는 것과 같은데 법률상 가능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워낙 중대한 사안이 걸려있다"면서 "(인수위측에서)조직개편이 정말 시급한지, 손실보상이 원할히 지급되는게 시급한지 먼저 판단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노동조합 측도 "코로나19이후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이 시대적 사명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를 완수 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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