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장영수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진정 누구를 위한 건가](http://contents.dt.co.kr/images/202204/2022042602102269660001[1].jpg?var=5545 "[장영수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진정 누구를 위한 건가")
검수완박의 문제는 표면상 민주당과 검찰의 갈등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민주당의 공세에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논의 진행 과정에서 검수완박의 파급효가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순히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공백이 문제되고 이는 국민의 인권보장에 사각지대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대해 검찰뿐만 아니라 대부분 법률전문가들이 비판하고, 국민들도 다수가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 나아가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의 진보성향 단체들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사위로 사보임했던 양향자 의원이 반대 의견을 보이자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서 탈법적인 안건조정위 통과를 시사하였다.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대한 비판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나왔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재안 내용이 검수완박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이후에 검수완박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수완박에 대한 그동안의 비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검수완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비판이고, 둘째 검수완박의 진행 방식에 대한 것이며, 셋째는 그 결과 수사공백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은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아무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검수완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는 절차도 없으며 졸속으로 강행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도 없다. 더욱이 수사 공백의 문제가 3개월을 4개월로 늘려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의 발족으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1년여 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권한과 업무는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경찰 수사의 지연에 대한 비판이 계속 늘고 있다. 업무량의 증가, 과거 검찰에서 담당하는 법률검토까지 해야 하는 부담, 그리고 경찰권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인력보충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6대범죄 중의 4개를 4개월 후에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과연 경찰이 4개월 동안에 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갖춘다는 것이 가능할까?
중수청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공수처의 예에서 보듯이 신설기관이 구성돼 제대로 수사역량을 갖추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결코 만만치 않다. 그런데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에 입법을 하고, 입법 후 1년 내에 발족시켜서 바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가? 오히려 제2의 공수처가 될 우려가 더 크지 않은가?
결국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조차 없이, 절차적 정당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권의 이관에 따른 수사공백에 대한 충분한 준비 없는 검수완박의 결과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6대 범죄는 민생범죄가 아니기에 괜찮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이러한 범죄의 현재적·잠재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일 것이다. 선거범죄가, 공직자범죄가 만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민주시민은 존재하지 않을 터이니 말이다.
결국,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수용은 탈법을 불사하던 민주당에게 합법적 법안 처리의 기회를 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뒤늦게라도 합의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함으로써 정치적 야합 의혹을 벗어난 것은 다행스럽다. 이제 국민의 목소리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 무리한 검수완박 강행을 접고 국민의 입장에서 재논의하는 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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