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식량안보, 尹정부 적극 대처 촉구한다

입력 2022-05-22 18:55

이원택 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다. 농본주의의 깃발과도 같은 말로 농업이 산업 가운데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백성의 생업(生業)으로 농민과 농촌을 사회·경제의 바탕으로 삼아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우리는 산업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고해서 농본주의를 과거 농경사회만의 언어로 치부할 수는 없다.

실제로 세계는 지금 식량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인적·물적 자원의 봉쇄조치를 통해 국경의 빗장을 걸어 잠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식량위기 문제가 대두 되고 있고,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022년 3월 현재 기준 159.3포인트까지 폭등하는 등 식량문제는 이제 전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다. 급기야 세계은행에서는 글로벌 식량위기 해소를 위해 38조원을 아프리카와 중동, 동유럽,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국가를 지원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세계적 식량위기 속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는 괜찮은 걸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20년 기준 45.8%다. 지난 1970년 86.2%였던 점을 감안하면 40.4%포인트나 폭락했다. 특히 식량지수에서 사료용을 포함하면 자급률은 더 내려간다. 곡물자급률(사료용을 포함한 자급지수)도 2020년 기준 20.2% 수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곡물의 80%를 해외에서 수입해 온다는 이야기다.

더 큰 문제는 식량자급률의 왜곡 현상이다. 앞서 말했듯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45.8%지만, 이 식량자급률 지표를 구성하는 주요 작물의 자급률을 살펴보면, 쌀 92.8%, 보리 38.2%, 밀 0.8%, 옥수수 3.6%, 콩 30.4% 등으로 쌀을 제외한 작물들의 자급률은 대단히 낮다. 특히 '제2의 주식'으로 불리는 밀은 자급률이 0.8%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이 31.6kg에 달해 쌀 소비량(59.2kg)의 절반에 이르고 있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식량자급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밀, 콩을 중심으로 자급기반을 구축하고, 비축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곡물 수입이 많은 국가다. 곡물 수입 중 밀·콩·옥수수 3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95%에 이르고 있다. 이 3대 품목의 경우 최근 5년동안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 3개국에서 약 80~90%를 수입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 국가에서 봉쇄조치를 단행할 경우 식량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다. 지금이야말로 전폭적인 재정을 투입해 주요 작물의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건조·저장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게 식량안보의 위기는 먼 나라 이야기인 듯하다. 지난 5월 13일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제2차 추경안은 우리의 식량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대두되고 있는데도 큰 폭의 농업예산을 삭감했다. 추경예산 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 전체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식품부 소관 세출 예산 중 정부양곡관리비 550억원, 재해대책비 900억원, 농업재해보험 1000억원, 배수개선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760억원 등 총 58개 사업에서 총 4252억9700만원을 감액했다. 정부 전체 지출구조조정 규모 7조원 중 약 6.1%를 차지하는 규모다. 이 추경안이 확정되면 전체 총지출에서 농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줄어들게 된다.

'농자천하지대본'은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속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자 시대적 과제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식량안보 직불제의 도입 등을 통한 밀, 콩, 김치 등의 자급률 확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축산과 사료산업의 위상 강화, 친환경 유기농업과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한 그린탄소 농업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인이 일손, 가격, 재해 걱정 없이 맘 편히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와 생산비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재해보험도 대상 품목 및 보상범위, 보상률을 확대하고, 농업재해 대책의 복구비 지원 단가도 높여야 한다.

농어촌이 살맛나고, 농어민이 존중받아야 식량안보의 위기 대응이 가능하다. 농업을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식량안보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의 위상과 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해야 한다. 그래야 식량안보 위기 속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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