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구 1900만·생산인구 2400만
국민연금 고갈시기 더 빨라져
"정부·국회 초당적 협력 필요하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1319만명(35.3%) 줄어든다.
시도별로 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데,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50.6%), 대구(-49.0%), 부산(-48.7%) 등 순이다. 유일하게 세종만 25만명에서 37만명으로 30년간 12만명(48.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도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21.0%포인트 낮아진다.
같은 시기 고령인구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815만명이던 고령인구는 2024년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2050년에는 1900만명에 이른다는 관측이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5.7%에서 2050년 40.1%로 24.4%포인트 확대된다. 2050년 10개 시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는데, 전남(49.5%), 경북(48.9%), 강원(47.2%) 등 순으로 비중이 높다.
일할 사람은 줄고 고령화 추세는 지속하면서 총 부양비도 2020년 38.7명에서 2050년 95.8명으로 치솟는다. 생산연령인구 1명당 고령인구를 1명 가까이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남(130.4명), 경북(127.2명), 강원(121.2명) 등 부양비가 100명선을 웃도는 지역도 10곳에 달한다.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20년 129.3명에서 2050년 456.2명으로 3.5배 늘어난다.
고령인구가 큰 폭으로 늘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시기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20년 4월 500만명을 넘어선지 2년 1개월 만이다. 수급자가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느는 데 4년 8개월, 40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느는 데 3년 6개월 걸린 점을 고려하면 증가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 있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9년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는 기금 자체가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던 '공적연금개혁위원회'는 국회에 설치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막 출범한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민감한 의제를 꺼내기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일단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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