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3일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에 관련한 분쟁조정 가운데 분조위에 부의된 2건에 대한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분조위는 일반 투자자 A씨가 제기한 분쟁조정에 대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비율을 최대한도인 80% 수준으로 결정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사업체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A씨에게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만 설명하고,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조위는 판매인이 A씨가 체크한 것과 다른 투자자 정보를 임의로 전산입력하고, 최소 가입금액을 상품제안서상 금액과 달리 상향해 안내한 점 등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일반투자자인 B씨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이 75%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B씨의 경우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됐다.
하나은행은 만기도래 예금의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B씨에게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안전한 상품으로 설명하고, B씨의 투자 성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 등급을 임의로 상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이후 설명자료가 교부되지 않았으며 B씨가 '마케팅 전화 거절 고객'으로 등록됐다는 이유로 모니터링콜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전액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며 개인 444명, 법인 26개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기준으로 이 펀드와 관련해 진행 중인 분쟁조정 신청은 하나은행 105건, 대신증권·유안타증권·농협은행 각 1건 등 총 108건이다.
하나은행은 이날 분조위 결정 이후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분조위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향후 적극적인 사후 조치 등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도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1천536억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강현철기자 hckang@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