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보유세 개편안을 실제 적용해보면 납세자들의 평균적인 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작년 기준 공시가 15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A씨(연령·보유공제 50% 가정)는 작년 종부세로 92만원을 냈다. 올해 A씨 집의 공시가격이 18억590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세제상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257만원이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부담이 69만원으로 줄어든다. 2020년 냈던 종부세 59만원과 비교하면 10만원이 늘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작년 공시가격 30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B씨(연령·보유공제 50% 가정)는 종부세를 1005만원 냈다.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35억6300만원)에 따라 원래 1542만원을 내야 하지만 세법 개정을 적용하면 638만원으로 줄어든다. 2020년 종부세 744만원과 비교하면 100만원 가까이 세 부담이 감소한다.
A씨는 2020년보다 종부세를 조금 더 내지만 B씨는 덜 내는 것이다. 이는 과표가 올라갈수록 누진율이 높아지는 종부세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일률적으로 조정할 경우 과표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작년 공시가격 합산 20억원 상당의 2주택을 보유한 C씨의 경우 종부세로 2828만원을 냈다. 올해 공시가가 24억790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제도하에서라면 올해 종부세를 5048만원을 내야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을 적용하면 부담할 종부세액이 2114만원으로 줄어든다.
2020년 종부세 부담액인 983만원보다는 2배 이상 많은 수준이지만 기존 세제에서 올해 부담해야 할 금액과 비교해보면 절반 이하다. 1세대 1주택자로 대상을 한정한 공시가 환원 방식과 달리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이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3일 사전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해보면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3배 증가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좀 더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대규모로 불어나는 건 징벌적 측면이 너무 강해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도 평균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작년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D씨의 재산세 납부액은 227만원이었다. D씨는 올해 기존대로하면 재산세로 296만원을 내야 하지만 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이 203만원까지 줄어든다. 2020년 재산세 부담액 222만원보다 20만원 가까이 줄어든 금액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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