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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이재명 맹폭격 “대장동 수사는 사법정의…잡범수준의 ‘전과4범’일 뿐”

권준영 기자   kjykjy@
입력 2022-06-16 19:04

이재명 의원, 전날 대장동 수사팀이 자신을 ‘배임 피의자’로 적시한 언론보도에 반발
“검찰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
“김만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 이익 챙긴 이재명…이것이 배임인가”
“21세기 대명천지에 또 다시 사법 정치 살인 획책하자는 건가…정치보복 중단하길”
김근식 교수, 李 겨냥 “李는 DJ 아냐…민주화 운동으로 옥고 치루지도 않아”
“DJ는 광주민주화운동 배후로 조작돼 사형선고…李은 부패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돼 수사 받는 것일 뿐”


김근식, 이재명 맹폭격 “대장동 수사는 사법정의…잡범수준의 ‘전과4범’일 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수사팀이 자신을 '배임 피의자'로 적시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정치보복'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를 두고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장동 수사는 사법살인이 아니라 사법정의"라고 반박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근식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살인은 독재자가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박정희 시기 인혁당 사형선고가 사법살인이었고 전두환 시기 DJ 사형선고가 사법살인이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재명 의원은 DJ가 아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루지도 않았고 그저 잡범수준의 '전과4범'일 뿐"이라며 "DJ는 광주민주화 운동의 배후로 조작되어 사형선고 받았지만 이재명은 부패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어 수사 받는 것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사법살인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떠드세요"라며 "누가 봐도 분명한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혐의자를 수사하는 게 어떻게 사법살인인가. 법 앞에 평등한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일 뿐"이라고 거듭 이 의원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거대한 부패뇌물 사건의 핵심 혐의자 주제에 얼토당토않은 사법살인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분명하다"면서 "정치 희생양 코스프레를 통해 당내 이견을 제압하고 본인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술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이 의원을 향해 "난데없는 사법살인 운운하는 걸 보니 당대표 출마는 확실해 보인다. 대선 후보를 지낸 현역 의원에다가 거대야당 대표라는 갑옷까지 챙겨서 부패비리 혐의로부터 버텨보려는 정치방탄용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야당 대표 흉내 내려고 며칠이나 지난 방사포 대응 시비까지 뒷북치는 모습을 보니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그래도 수사는 받으셔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근식, 이재명 맹폭격 “대장동 수사는 사법정의…잡범수준의 ‘전과4범’일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앞서 전날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신을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힘 방해를 뚫고 단체장 누구도 안 했던 개발이익 환수를 했다.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원, 나중에는 1100억을 추가 환수했다"며 "'로비 시도했지만 10년간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 한 남욱. 뇌물 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게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 추가 부담시켰다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 이익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을 시키려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 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인가.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 중단하기 바란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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