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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삼성·청담·대치 또 묶인다

박은희 기자   ehpark@
입력 2022-06-16 14:52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잠실·삼성·청담·대치 또 묶인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14.4㎢에 이르는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잠실 일대 마이스(MICE)산업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지난해 한 차례 재지정해 이달 22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다시 연장됐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축소했다. 이번에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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