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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세분화로 임금체불 원천차단

박은희 기자   ehpark@
입력 2022-06-16 15:06

국토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공사대금 세분화로 임금체불 원천차단
<국토교통부 제공>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대금의 유용과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더라도 도급·하도급을 받은 건설사가 이를 중간에 유용·체불해 건설 근로자나 자재·장비업자가 받아야할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발주 건설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건설사, 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구분하도록 하고,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고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의 세부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체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취지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할 필수 기능 및 안내 의무 규정',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 '선지급금·선급금의 적정 관리 규정' 등이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금지급시스템이 갖춰야할 필수 기능 및 안내 의무 규정',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방법 및 절차 규정', '선지급금·선급금의 적정 관리 규정' 등이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부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고시를 발령할 계획이다.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한다.

고시안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다음달 6일까지 국토부·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과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공사대금 체불 없는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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