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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영 "탈중앙·자율화가 尹정부 문화정책 방향"

박양수 기자   yspark@
입력 2022-06-19 15:40
정갑영 "탈중앙·자율화가 尹정부 문화정책 방향"
정갑영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의 정부주도 관행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정갑영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박병원) 주최 세미나에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 성찰적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재정과 인력을 동원한 관료적 문화정책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윤곽을 그리는 데 참여한 정 전 원장은 "문화예술인들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줄여 나가면서 인프라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게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원장은 재정 의존적 인기영합주의 문화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문화도시사업을 꼽았다. 지난 정부가 재정확장을 통한 문화도시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이 마을 단위까지 문화마을 도시를 조성하는 등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화도시 사업이 '주민 참여'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자율성 없는 정책으로 예산 나눠먹기식 정책으로 변질돼 이익집단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화정책이 거대 담론이나 이념에 치우치게 됨으로써 정치성향을 띠게 될 우려가 있다"며 "탈중앙화, 자율화가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원장은 최근 영화, 드라마, 팝 등 K문화가 세계시장서 각광 받는 배경과 관련, 한국사회의 빠른 변화와 수용 등 다이내믹한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방탄소년단의 그룹활동 중단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빠른 변화와 변신이 지속가능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았다.

정 전 원장은 "변화 속에서도 가치관이나 뿌리 등 품격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변화와 뿌리를 동시에 갖추기가 쉽지 않은 과제지만 K문화의 지속성을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도 1970~80년대 한 때 문화 강국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했던 시기가 있었다"며 "세계시장에서 K문화 위치는 아직 일본의 전성기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이 실행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문화예술에 대한 대중 접근성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적 특성도시들이 생겨날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예술인과 예술계 진입이 어려운 젊은 예술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럴 경우 우리의 생활문화가 한류의 한 부분이 되고, 문화 주권을 확실히 하며 문화유산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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