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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계속 고집하다 민심 잃을라"… 민주당 `양보론` 솔솔

김세희 기자   saehee0127@
입력 2022-06-19 17:31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고집하기보다는 민심을 얻는 편이 낫다는 '양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원 구성이 오랜 시간 파행을 겪고 있는데다 민주당이 지난해 7월 하반기 국민의힘과 합의한 내용을 뒤집었다는 외부 인식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안을 뒤집은 것을 명분 삼아 '법사위원장직 고수' 입장을 내세웠지만, 대선·지선을 연이어 패한 상황에서 '자리싸움'만 벌이는 것이 국민에게 더 부정적 인식만 심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내부에서 최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자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당내 한 재선의원은 "부동산은 안정되지 않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자리를 두고 싸움만 벌이면 '선거에서 연패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정부·여당은 당정대 협의회 등을 통한 경제정책 발표로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려고 노력한다'는 이미지를 보일 수 있지만, 야당은 견제하는 역할만 할 수 있어서 이미지 메이킹에 한계가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면 차라리 민심을 잡기 위한 정책 대결 혹은 정책 견제로 가는 게 낫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강경파 의원들이 개혁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다 개혁입법만 잡고 민심은 못 잡을 수 있다"며 "국민이 현재 관심있는 사안은 개혁입법보다 민생경제"라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 입장을 이같이 선회하려고 하는 이유는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사안과 관련이 있다.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고,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6월 20일)도 임박했다.

이에 따라 두 후보를 청문회 없이도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특히 치솟는 물가 때문에 고통받은 서민경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민주당에선 논의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류세 추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상임위를 가동해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유류세 인하 폭이 미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14대 국회나 18대 국회,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2달~4달 가량 원구성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3주 가량 지연된 현 시점이 '큰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세희기자 saehee0127@

"법사위원장 계속 고집하다 민심 잃을라"… 민주당 `양보론` 솔솔
후반기 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어 입법부 장기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빈 상태로 불이 켜져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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