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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북로남불` 꼬집은 권성동 "`월북 아닌 증거 가져오라`? 마녀사냥식 궤변"

한기호 기자   hkh89@
입력 2022-06-19 10:50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씨는 월북자가 아니다…정의·인권 민주당·北만 예외냐"
"진상규명보다 민생" 우상호 발언에 "월북몰이에 민생 망친 주범이 민주당"
"월북판단 근거 있었다"는 윤건영에 "입증책임은 (월북) 주장하는 사람에 있다"


민주 `북로남불` 꼬집은 권성동 "`월북 아닌 증거 가져오라`? 마녀사냥식 궤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월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2년 전 북한군의 서해상 실종 한국 공무원 사살·시신훼손 사건이 '자진 월북'에 의한 것이라던 해양경찰청 등 당국 입장이 정권 교체 후 '근거 부족'으로 뒤집힌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에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이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19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사망 당시 47세)의 아들(현재 20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감사 편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면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스무살 생일날에 자신의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니라고 세상을 향해 외쳤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아들의 외침 앞에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전달된 이씨 아들의 편지엔 "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이 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라고 적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무원 이대준씨는 월북자가 아니다"며 "그러나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진상규명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했다.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몰이' 한 것도 민주당이고 민생을 망친 것도 민주당이다. 지금 민주당은 자신의 죄를 또 다른 죄로 덮어보겠단 심산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사건 당시 월북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근거를 공개하라. 모든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며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오라'는 궤변을 그만두라. 중세 마녀사냥 때나 즐겨 쓰는 반(反)지성적 폭력이다. 수많은 여성이 마녀가 아니란 증거를 대지 못해 죽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끊임없이 정의와 인권을 강조하지만 딱 두 곳이 예외이다. 하나는 민주당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다. 내로남불을 넘어 북로남불(북한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며 "정치에는 금도가 있다. 정의와 인권, 생명은 보편적 가치이다. 이것마저 선택적으로 무게를 잴 때, 정치는 한순간에 누추해진다"고 충고했다.



민주 `북로남불` 꼬집은 권성동 "`월북 아닌 증거 가져오라`? 마녀사냥식 궤변"
2020년 9월 서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 시신훼손을 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과 법률대리인이 올해 6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16일)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에서 전임 문재인 정권 때 이뤄진 이씨의 '자진월북' 판단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지난 16일 해경은 2020년 9월22일 사망한 해수부 어업지도원 이씨에 대한 '자진 월북' 판단을 증거 부족을 인정하고 뒤집었다.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은 "국방부 발표 등을 근거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기자들을 만나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이씨가 실종(21일)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 발표로 월북 정황을 거론했고,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주요 근거로 주장했다. 해경은 또 "실종자가 사망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는 미확인 신상 관련 정보를 거론하면서 당국 스스로 발표한 자진 월북설에 무게를 실었다.

이씨의 부인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아들의 편지를 대독했다. 아들 이모군은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찍혔고 저와 어머니, 동생은 월북자 가족이 돼야 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 챙기겠다, 늘 함께하겠다'는 거짓 편지 한 장을 손에 쥐여주고 남겨진 가족까지 벼락 끝으로 내몬 것이 전 정부였다"고 토로했다.

이군은 지난 1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유족을 만나 진상규명을 약속, 위로를 건넨 윤석열 대통령에겐 감사를 전했다. 유족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 프레임'에 맞춰 수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일부 언론에 "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 장관 이하 보고라인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반드시 살인방조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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