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국민 위한 사다리, 스마트제조혁신법

입력 2022-06-19 18:21

노용호 국민의힘(비례대표)

한 달 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다. 그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있다. 바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반도체 제조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은 처음이라 반도체가 한미 동맹의 '린치핀' 역할을 했다며 세간이 떠들썩했다.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다. 두 대통령은 관례적으로 방명록에 글귀를 남기는 것이 아닌, 반도체 기판의 핵심 소재인 '웨이퍼'에 서명했다. '웨이퍼'는 삼성전자의 세계 최초 3㎚(나노미터·10억분의 1m)공정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순수하게 한미 기술·경제 동맹의 의지만을 피력하기 위해 웨이퍼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일까.
숨은 의미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국 경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제조 혁신'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기 2주 전, 삼성전자와 같은 외국 기업의 급성장이 미국의 제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역설하며, 반도체 등 핵심 산업분야 투자를 위해 초당적 혁신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리고 한 달도 채 안 돼, 자국 제조업 리더십을 가장 위협하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핵심 소재인 웨이퍼에 서명했다. '기술동맹'이라는 외교적 메시지에는'제조혁신'이라는 강한 내치(內治) 메시지도 있었던 셈이다. 세계 경제대국 미국마저 제조업 부흥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다니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혁신' 수준은 어디까지 왔을까.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30% 정도로 우리 산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먼저 제조업의 규모부터 살펴보면 국내 제조업의 99%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으로 제조업 전체 매출의 37%를 차지한다. 벤처 기업 중 66% 또한 제조업이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 경제의 허리이자 양극화 해결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중소제조업들이지만, 상황은 가히 '아사 직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중 제조업은 2019년 10월부터 제조공장 평균가동률 60%대에 그치며, 적정가동률 80%에 한참 모자란다. 이뿐인가. 지난 정부가 내세웠던 재난지원금과 각종 손실보상금은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중환자에게 달랑 밴드 하나 붙여준 것에 불과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 격차도 커지고 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은 약 41% 수준으로, 생산성 격차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이다.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은 디지털 전환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제조 중소기업은 기술 투자는 언감생심, 하루하루 인건비 마련도 버겁다. 여기에 국제 원자재 가격과 유가까지 연일 폭등하면서 제조원가 부담 또한 치솟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국내 제조업 생태계 전반에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이고 선순환을 이끌 연결 사다리를 복원하려면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도 개별 공장 단위로 쌓이고 있는 방대한 제조데이터를 국가 단위의 빅데이터로 활용하고, 제품 기획부터 유통 단계까지 융합 ICT 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고도화 시켜야 한다.

이러한 고민 끝에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 제조기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ICT 기술을 융합해 제품개발, 유통관리, 경영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5가지 주요 과제의 지원 조항도 담았다.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디지털클러스트를 통한 기업 간 연계 협력, 스마트공장 구축과 운영을 위한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지원, 선진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한 달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선서를 하며 '진심의 사다리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 드렸다. 미력하지만 나의 의정활동이 막히거나 끊어진 곳은 연결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안심하고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사다리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일까. 부디 이 법이 국민을 위한 첫 번째 사다리가 되길, 그래서 힘든 중소 제조기업들의 모래주머니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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