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낙제점 받은 코레일·LH… 한전, 성과급 반납 권고

입력 2022-06-20 16:55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체 130곳중 18곳 D·E 등급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임 건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전체 130곳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곳이 D등급 이하의 '낙제점'을 받았다.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은 해임이 결정됐다. 또 1분기에만 7조8000억원 가량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9곳을 비롯해 작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등 11개 공기업의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해선 성과급 자율 반납이 권고됐다.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영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 미흡(E) 3개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평가 결과 D등급 이하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했다. 정부는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최하 수준인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이 중 현재 재임 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LH, 한국마사회, 한국소비자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5곳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LH,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다.

D등급 받은 15개 기관 가운데 기관장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LH, 산림복지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원 등 3개 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 중 기존 기관장이 재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기관의 기관장에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평가에서 D와 E 등급을 받은 18개 기관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는 경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기재부가 이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또 D등급 이하 18개 기관에 대해 내년 예산에서 경상경비를 삭감키로 했다.

공운위는 재무상황이 악화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필요한 한전과 9개 발전자회사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한국동서발전은 경영성과평가에서는 최우수등급인 '탁월'(S) 등급을 받았으나 고위급 성과급 반납 대상으로 올라 주목됐다. 20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코레일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기획] 낙제점 받은 코레일·LH… 한전, 성과급 반납 권고 — 20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자료:기획재정부>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체 130곳중 18곳 D·E 등급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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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0곳중 18곳 D·E 등급
해양교통안전공단 해임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