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오르면서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커지자 월세 거래량이 전세 거래량을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무주택자 임차인들의 거주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5%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 주택사업자에 대해 중과세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와 한국은행이 잇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중 금리가 뛰자 전세대출 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중 4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6월 기준 최저 연 3.32%에서 최고 연 5.17%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서울 지역 전월세 전환률은 4.7%(강북권역 평균 5.1%, 강남권역 4.5%), 수도권 평균 5.2%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서울 지역 기준 연간 470만원, 월 39만원을 낸다는 뜻이다. 금리 상승으로 주댁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에 적극적인 상황에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월세가 유리한 상황이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전월세 확정일자 건수는 지난 2월부터 월세(3만9594건)가 전세3만5825건)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지난달에도 임대차 계약 가운데 57.5%가 월세(6만1446건)계약으로, 전세(4만5630건) 건수를 앞섰다. 이는 지난해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정부는 무주택 세대주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고 12% 수준에서 최고 15% 내외로 상향하는 방안을 21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의료비(15%), 교육비(15%), 연금계좌(15%) 등 유사한 세액공제 제도의 최고 공제율 수준을 고려한 수준이다.
현재는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월세로 거주할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제도의 두 배인 최대 24%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했으나, 이는 전례가 없는 높은 수준의 공제율이라 실현이 힘든 것으로 관측됐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15%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액공제율 조정은 세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는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공제 한도를 늘려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공급자인 임대사업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임대 사업자는 수도권 매입임대 기준으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는데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호기자 lmh@dt.co.kr
정부의 임대차 보완 대책 및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 발표를 이틀 앞둔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