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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항 운영규제` 절반으로 줄인다

이민호 기자   lmh@
입력 2022-06-20 11:36
복잡한 `공항 운영규제` 절반으로 줄인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공항시설법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행정규칙 63개를 33개로 통폐합해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DB>

공항의 설치과 관리·운영·소음 등을 규율하는 고시와 훈령 수가 기존에 절반으로 줄여, 이를 활용하는 종사자나 국민들이 편리하도록 개편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법과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행정규칙 63개를 33개로 통폐합해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33개 고시와 13개 훈령, 17개 예규는 33개 고시와 4개 훈령, 6개 예규로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는 "다수 행정규칙이 부서단위 또는 사안마다 제정, 운영돼 매우 복잡한 체계로 운영됐다"며 "공항 건설과 운영을 위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을 규제 공급자 관점에서 운영해온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공항운영검사 관련 지침 4건은 공항 운영검사, 운영증명처리 등에 대한 '공항안전운영을 위한 공항운영검사 등의 업무지침'으로 통합된다.

또 항공안전법과 관련해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과 중복되는 '공항안전관리체계 매뉴얼'은 폐지한다. 기능불능항공기 처리업무 중 국내 취항하지 않는 항공기 등에 관한 내용은 삭제한다.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를 기존 웨클(WECPNL)에서 생활 소음에서 사용하는 단위인 데시벨(dB)과 유사한 LdendB로 변경해 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행정규칙 정비로 공항 안전 운영을 확보하면서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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