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한 장관이 실세는 실세인가 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왜냐면 국정원장 시절 때부터 이걸 마지막 순간에 합의해서 법무부에 넘겼는데 못했다"며 "그래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 장관이 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혁당, 그 고생을 하던 이 선생도 이제 살 수가 있고 나머지 60여 명도 이제 계속 소송을 하면 그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원도 수고를 했지만 사실 함세웅 신부, 이부영 전 대표 그리고 김형태 변호사의 고생이 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게 만약 한 장관이 힘이 없다고 하며 그렇게 못한다"며 "우리 국정원도 잘했다"고 추켜 세웠다.
이번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인혁당 사건으로 8년 간 옥살이를 한 이 씨는 2007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2009년 배상금과 이자를 합쳐 약 10억9000만 원을 가지급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년 1월 지급된 배상금의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배상금의 절반인 약 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이를 갚지 못했고, 이에 매년 20%의 지연이자가 붙어 현재 갚아야 할 이자만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법원은 정부 배상금 5억원 중 5000만원을 올해 말까지 내고, 나머지를 6월 말까지 상환하는 대신 10억원 상당의 이자는 내지 않도록 하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법무부가 지난 20일 한 장관의 지시로 초과지급된 배상금 원금만 납부하고 지연 이자 납부는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박 전 원장은 한 장관이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오르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니 이재명 1등, 오세훈 2등, 김동연 경기지사와 한 장관이 4%로 나오더니, 지난주 조사에선 한 장관이 3등으로 나왔다"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태양은 하나지 둘이 아니다"며 "한 장관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자기 여론조사를 빼 달라고 요구를 했다. 나는 이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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