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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민간 주도 자율규제 전방위 지원"

윤선영 기자   sunnyday72@
입력 2022-06-22 14:45

"발전 전략 연내 수립할 것" 약속
네이버·카카오 대표 등과 논의
업계 "혁신적 생태계 조성" 환영


이종호 "민간 주도 자율규제 전방위 지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 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권남훈 건국대 교수, 이종호 장관, 이원우 서울대 부총장, 박성호 인기협 회장, 남궁훈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박동욱기자 fufus@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간담회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의 자율규제에 속도를 낸다. 자율규제기구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연내 디지털 플랫폼 발전 전략도 수립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또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과 이원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서울대 기획부총장), 권남훈 건국대 교수도 참여했다.

이 장관은 이날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기에 규제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돼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해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규제와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고,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민간 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율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와 전문가가 함께하는'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데이터, AI(인공지능) 등의 분야는 민·관이 합동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TF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 업계, 전문가 등이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 전략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건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인터넷 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하며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궁 대표는 메타버스 정책과 관련해 게임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메타버스 영역은 기술적 형태나 외모가 게임과 닮았지만 정책적으로 명확히 게임과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최근 자사 서비스로 세상의 모든 관심사를 연결하는 메타버스 생태계 '카카오 유니버스(Kakao Universe)'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 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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