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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

강민성 기자   kms@
입력 2022-06-22 15:46
30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
출생·사망·혼인·이혼 추이<자료:통계청>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겨우 2만명을 넘겼지만 역대 2월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 여파로 4월 사망자 수는 약 3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3%나 늘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30개월 연속 이어졌다.


22일 통계청의 2022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 수는 2만112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 감소했다. 지난 1월엔 1.2% 줄었고, 2월엔 3.2%, 3월엔 4.2%, 4월에는 7% 줄어 지속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사망자 수는 3만669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3% 증가했다.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사망자 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4월 자연 인구감소는 1만5573명으로, 30개월 연속 감소했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가 고령자 건강 관리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인구 고령화로 고령자의 사망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영향도 있어서 4월에 사망자 수가 많았다"고 말했다.

출생아 수가 줄고 사망자도 이같은 추세로 늘어나게 된다면 '인구 절벽'은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감소세는 2015년 12월 이후 77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출산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줄고 있다. 4월 신고된 혼인건수는 1만579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6건(-0.4%) 감소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미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 경제 전반에 악순환을 초래한다. 정부는 이같은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은 정책적으로 큰 진척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년연장·폐지, 고령자계속고용 등은 세대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미 수년째 정책을 마련해가면서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사안이지만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노동 투입 확대를 위한 대안들을 내놓을 전망이다.

새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인구문제를 대응하겠다면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달 이후 순차 발표한다. 경제활동인구 확충으로는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력 도입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저출산 대응으로는 부모급여, 첫 만남 이용권,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등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년 연장 등 민감한 사안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치는 단계적 추진이 진행될 전망이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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