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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에 휘둘리는 전기委… "금통위 같은 인력·지위 보장해야"

김동준 기자   blaams@
입력 2022-06-22 16:36

전기요금 관련 결정권 미미
산업부 조직개편 연구용역 발주
"전력도 시장논리로 움직여야"


정부부처에 휘둘리는 전기委… "금통위 같은 인력·지위 보장해야"
지난 20일 서울 시내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소속기관인 전기위원회 조직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전기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과 관련해 결정권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력시장의 민간 개방 등 시장 경제화도 대책으로 거론됐다.


22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조만간 전기위원회 조직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올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조직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내년에 필요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통상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이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전기위원회는 심의만 할 뿐 전기요금의 최종 결정권은 정부가 쥐고 있는 구조다.

전기요금은 그간 동결돼왔다. 액화천연가스(LNG)·석탄·석유 등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물가상승 여파를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했다. 전기요금이 민생과 직결된 요소라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왔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지금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전기요금 체계와 국가 전력 산업·가스산업을 관장하는 산업부 부서간 불통으로 인한 정책실패가 맞물린 결과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산업부에서 분리해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산업부 소속기관으로 두되 산업부 장관이 가진 전기요금 결정 권한 등을 전기위원회로 넘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기위원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데, 다른 정부부처에 휘둘리지 않게 장관급으로 격상하자는 요구도 나온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지난 21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전기요금) 결정에 있어 독립위원회가 필요하다"며 "금통위 같은 인력·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는 물론 전력시장이 시장 논리에 맞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호 가천대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는 "현재 전기위원회의 경우 대부분이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상설조직도 아니다 보니 반쪽짜리가 됐다"고 말했다. 현 제도 아래에서 전기위원회에 소속된 9명의 위원 중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1명만이 상임위원을 겸직하고, 위원장 등 민간위원 8명은 모두 비상임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수준과 비슷한 다른 나라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결정권한을 강하게 쥐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며 "현재 전력 시장에서는 한전이 유일한 구매처인데, 시장이 만든 가격이 아니라 남이 정해준 가격을 따라야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시장이 시장경제에 따라 효율적이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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